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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사람들은 거래행위를 통해 경제생활을 한다. 교환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제학을 그래서 ‘교환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거래를 억제하기 보다는 활성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모든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에 나서기 때문이다. 거래를 통해 부실해진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꺼져가던 경쟁력도 살아난다.
경제의 기본활동인 거래가 막혀있거나 방해를 받는 것은 경제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모두에게 해롭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이유이다.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분야는 매우 많다. 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보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다. 거래를 차단하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작으면 무시되곤 한다.
거래할 자유가 차단되면 그 부작용은 크다. 투자와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소비량은 감소한다. 산업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것과 새로운 산업이 가능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 확 달라진다.
경제 위기 때 거래가 차단되어 있으면 부작용은 더욱 커진다. 특히 우리 경제구조는 노동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침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노동력을 생산에 따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마저 막혀버리면 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구조는 바로 노동경직성과 거래규제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거래를 막아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공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런 규제로 인해 공익이 줄어든다. 경제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결국 국민의 복지 증진은 차단된다.
금융은 거래가 차단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분야이다. 그 이유는 금융관련 규제와 당국의 임의적인 규제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차단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조차도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은행은 주민센터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이다. 신용이 작동해야 하는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지시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비즈니스의 생명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부 맘대로 거래를 임의로 차단하는 분야이다. 거래량이 극심하게 줄기도 하고, 거래가 가능한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다. 다주택자 규제, 투기대책 등 무수한 규제가 중첩되어 거래의 경직성이 높다.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었다 무한 반복하며, 후진국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도 부실해지면 제3자 인수해 다시 살리거나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인체도 거래의 대상이다.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차단되어 있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흐름에 빠져들고 있다. 선제적으로 거래를 막아 놓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