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만 낳으세요. 서울시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부터 안심 돌봄과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총 28가지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프로젝트를 기획해 앞장 서 추진 중인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출산 및 육아 정책과 관련 사업에 관해 들어 보았다.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고단한 육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대책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함께 키워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을 마련해 지난 해 8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올해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출산·육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서울 출산육아 플랫폼 ‘만능키’ 시범서비스도 곧 시작됩니다.”


- 4개 분야 28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심 돌봄 분야는 긴급 돌봄과 공적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등하원, 아픈아이, 영아돌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영아(만 24~36개월 이하)를 돌보거나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3월에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100곳을 신설했고 야간·휴일 등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2곳 추가 지정해 총 1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7월부터는 토·일요일 보육에 특화한 ‘주말어린이집(가칭)’ 10곳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편한 외출 분야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아이와 함께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해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문화시설,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휴식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울엄마아빠 VIP존’은 올해 15곳 추가 조성합니다.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교환대 등을 갖춘 ‘가족화장실’도 곳곳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강 힐링 분야에서는 2월부터 전문인력 120명이 초보 엄마 아빠들을 상담해 주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발달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6월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청소·세탁 등 가사 도움을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합니다. 9월에는 ‘엄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시작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지난해 12월에 가진 서울시 아동정책발표대회 모습.

 

- ‘서울형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손자와 키즈카페를 갔다가 두어 시간 동안 몇 만 원이 훌쩍 나가는 걸 경험하고는, 동네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리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입장료가 3000원 내외입니다. 가격 부담은 확 줄이고 재미와 안전, 돌봄까지 책임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민간 키즈카페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음료를 팔지 않고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타협점을 찾아 순항 중입니다. 작년 종로·중랑·동작·양천·성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강동 2곳, 광진 1곳을 추가해 현재 8곳이 운영 중입니다. 올해 100곳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400곳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종교시설, 폐원 예정 어린이집 같은 민간시설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9명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난자 냉동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아 난임 부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고 22회 내에서 시술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회당 20~11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30~40대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용도 지원합니다. 쌍둥이인 경우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분은 꼭 낳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 합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나, 시술별 횟수 제한에 걸려 더 많은 시도를 못한 난임 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연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해 열린 모두하나대축제 모습.

 

- 저출생 원인 중에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시는 생명 탄생과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예쁜 영상 메시지를 제작해 시내 전역의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생명·부부 탄생 축하사진 공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월 1일~14일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노키즈존’ 등장으로 엄마 아빠가 외출할 때 상처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조성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식당 카페 등 349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올해는 총 50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키즈존, 오케이존을 구분 않고 ‘아이가 갈 수 없는 곳은 없다’가 당연한 인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경력이 중단된 여성이 약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86%인 3040세대를 위해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 ‘3종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3040 미취업·미창업 여성 2500명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원 수강료, 교통·식사비, 아이돌봄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청받았는데 벌써 지원 인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보유여성과 구인 기업을 매칭하고 서울시가 3개월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 100곳과 인턴십 참가자 10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벌써 2배인 200개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참가자를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곧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