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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부장 |
통상 서울 아파트의 한달 평균 거래량은 5000건 정도인데 최근 3년 동안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밑돌고 있다. 거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1·10대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출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이 우려되니 간보기식 찔금 대책이 나온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집값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까지 급락한 아파트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도 썰렁하다. 지난 15~16일 청약을 진행한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총 83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찔끔 식’ 규제완화를 하는 것으로는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다. 수요가 늘어야 건설사들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해소되면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래 중단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이사업체·중개업체 등 연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준다.
집값 급락 문제는 이제 단순히 주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값 낙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커지면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건설업체 연쇄 부도 등이 발생, 실물경제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의 단기 급락이 아닌 중장기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단 거래의 숨통부터 틔워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부장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