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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함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요 진작책이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0여일이 흘렀지만 꽁꽁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전국 집값은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8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비아파트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다. 대책을 내놓기 전이나 후나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다. 왜 그럴까? 시장에선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수요 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됐다. 2021년 8월 금리인상이 시작되며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집중됐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의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분석해 봤더니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을 정도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공포를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관련된 정책과 예방책이 나온 상황이고 불안감으로 인해 월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하다. 정부가 정말로 공급과 수요를 늘리고 싶다면 비아파트 임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