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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채현주 차장 |
“주차 난에 녹물까지 버텨왔는데, 이젠 정부가 등 떠밀어도 못하고 있으니 내 살아생전에 새 아파트에 살수 있을까 싶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사이에서 이 같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거의 다 풀어줬는데도 말이다. 부의 상징 지역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도 치솟은 공사비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5000세대 대규모의 서울 재건축 사업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최근 시공사로부터 2조6000억원이던 공사비를 4조원으로 늘려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건설 자재가격이 치솟아 기존 가격으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분만 계산하면 1인당 6억원이 넘어선다. 조합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최근 3년 사이 공사비가 30% 가까이 뛰면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장은 공사비 인상을 두고 몇 달째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고, 서울 강북 대단지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1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미지급해 사업이 중단됐다. 노원구 상계 주공5단지는 집(5억원)시세보다 비싼 분담금 6억원에 반발하며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고, 결국 소송전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젠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이 공급을 늘리는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부 차원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비사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생의 주거의 질을 높여줘야 공급도 늘어날 것 같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