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시급성을 요한다. 더구나 우리는 AI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았다. 저작권 이슈 등 규제를 아우를 법과 제도, 정책도 부실하다.
입법 미비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등 성장을 뒷받침할 정부 비전은 힘을 못 받는다. AI 특허 수가 미국, 일본보다 많고 AI 인재 집중도가 이스라엘, 싱가포르 다음이란 미국 스탠퍼드대 집계에 우쭐할 처지는 아닌 듯하다. AI 강국은 멀다. 냉철한 눈으로 살피면 실질적인 생성형 AI 기반 기술인 파운데이션모델 하나도 개발하지 못 하는 현실이다.
여야 갈등 여파로 장기 표류 중인 AI 기본법은 2021년 7월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병합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는 1년 3개월이 다 된다.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데도 여야는 개의치 않는다. AI 산업의 헌법 구실을 할 법안 처리, 그것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제쳐둔 국회는 특검법에 오로지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산업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AI 신기술 관련 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과 여당의 국회 의사일정 비협조 ‘공식’도 불필요한 분야 아니던가.
국회는 산업계의 AI 규제 ‘시계 제로’ 호소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기술력,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마저 퇴행시킬 것이다. 인재와 기술을 지금처럼 해외에 뺏기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면 미국, 중국과 나란히 ‘AI G3’가 되겠단 목표는 접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답답하다.
AI 산업은 방향성과 속도 모두 중요하다. 우리 기업을 규제할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나 미국의 행정명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제대로 해야 한다. 입법 없이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무용한 것이 된다. 발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는 AI 업계의 하소연을 제발 좀 듣기 바란다. 이번 국회 임기 종료 이전에 AI 기본법 처리를 꼭 매듭지어야 한다. 법·제도 공백을 메워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 알게 해야 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