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비겁하거나 뻔뻔하거나> 김영환

저자는 386 운동권 세대다. 치과 의사 출신으로 15~16대와 18~19대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저자는 과거의 동지들이 셀프 입법으로 운동권 특혜 법안을 시도하려 하자 과감히 유공자 증서를 반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운동권 선배로서 그는 후배 운동권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집권 정치세력에게 오만함과 이기심, 무지와 몰상식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한다.

* 민주화운동 유공자 ‘셀프 특혜 입법’ 유감 - 2021년 3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73명의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특권을 연장하고 그 특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셀프 특혜 입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 때는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들의 행태에 저자는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민주주의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기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증서를 반납하기로 결심한다. 이미 자신이 기여한 몫 이상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몇 몇이 그 수혜를 독점하고 특권을 강화하는 것도 몰염치한 일인데 심지어 그 특권을 세습하겠다는 것에 분노했다. 민주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모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 “광주에 가서 머리 숙이지 마라” - 저자는 “이제 광주는 5월이 되어도 굳이 대한민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이다. 그는 1980년 이후 매년 혼자서 찾아가 ‘살아남은 자의 고백’을 썼던 광주 망월동을 언제부터인지 찾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5월만 되면 광주에 삼삼오오 모여 고개 숙이고 침통한 표정을 짓는 자들은 사실 그날 침묵한 자들”이라고 쏘아 부친다. “광주의 묘역에 무릎을 끓는 이유는 그저 계속해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1980년대 이후 광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극단적으로 좌초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권에 참여한 수 많은 호남 정치인들은 광주의 정신에서 이탈했고, 급기야는 김대중 정신에서까지 이탈했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권은 광주와 김대중 정신을 부패한 권력과 엿바꿔 먹었다”고 일갈한다.

* 이재명 김종인과의 악연 - 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운 후 경기도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이 자신의 병원으로 쳐들어 왔다고 전한다. 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고 진료 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지난해 안산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해 벌금 900만원을 물고 정든 안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경기도 일산동구 지역위원장 자리에서 쫓겨 났다고 토로한다. 지난 25년 동안 네 번이나 낙선한 경력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는 “당으로부터 척살당했다”며 참담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 박현채 유인호 리영희에 빠졌던 젊은 날 - 운동권의 민주화 유공자 정치인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여당의 요직에 포진해 있다. 저자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경제가 자체모순으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한다. 외채 망국, 수출 주도 경제인 ‘매판의 나라’는 곧 망할 것이란 ‘민족경제론’이 당시 운동권의 사고를 지배했다고 말한다. 박현채, 유인호 교수는 정신적 지주였다. 인류의 희망을 중국에서 찾은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은 운동권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했었다. 하지만 망할 것이란 한국 경제가 이후 승승장구했음에도 운동권은 그 때의 사고가 그대로 남아 한국 경제를 폄훼하고 기업을 적대시하고 핍박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에 반감을 품고 자본의 힘을 경시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독재를 반대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3대 세습과 전제 정치, 인면수심의 테라와 핵 위협에 대해선 ‘우리민족끼리’의 온정으로 대한다고 질타한다. 

* 되풀이되어선 안 될 정치 보복 - 저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일이었다고 전한다. 살아있는 피해자 대통령이 돌아가신 가해자 대통령을 용서한 것이다. 그렇게 박정희와 김대중은 화해했다고 전한다. 당선되고 이틀 후 청와대에서 만난 김영삼 대통령과 처음 한 일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과 복권이었다. 독서를 통해 영국의 민주화가 용서와 관용 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회고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과 문파들에게 가해자인가?” 저자가 보기에 그들은 수혜자인 동시에 가해자라고 꼬집는다. 

*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사람들 -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실적도 성과도 없이 이 나라에 증오와 상처만 남겨둔 채,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의 기차를 타고 양산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한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민주화운동권이 위선의 내로남불 숲속에서 허우적대고 불공정과 부정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가장 잘 분열시킬지 연구하는 모임 같다”고 맹 비난한다. 운동권 출신들에게는 ‘자기 성찰’이 없다고 비판한다. 과거의 동지들에게 “이제 계파 정치에 물들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 묘소를 참배하는 일은 그만하자”고 호소한다. 미래를 바라보며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남은 시간을 집중하자고 절규한다. 

* 전두환을 닮아가는 민주화 세력들 - 저자는 “조금은 가혹하지만, 민주주의가 없는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사진을 떼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한다. 그는 여당이 맡았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통 크게 야당에 넘겨준 것이 16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라고 회고한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해 온 것은 13대 국회 이래 32년 동안 관행이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정권이 말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민주주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이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를 거치는 ‘느린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고 꼬집는다. 김대중의 민주 정신 대신 전두환의 ‘돌관(突貫)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 우리 원자력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 - 저자는 국회 상임위 활동의 많은 부문을 원자력 발전의 안전문제에 할애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첫째, 고리 월성 울진 원전 등이  지진대 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원전의 내진 설계를 진도 6.0에서 7.0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보완되었다. 둘째, 우리 원전 기술은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핵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우리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막고 있다며, 한미원자력협정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는 부실시공, 넷째는 증기발생기 재질 문제다. 마지막으로 영광원전의 온배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심이 낮은 서해안에 원전이 지어져 수년 동아 주변 어장의 피해가 이어졌다고 전한다. 

* 그럼에도 탈 원전은 무리한 정책 - 저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원전은 큰 업적을 남겼다고 말한다. 우선 원전의 시공, 부품생산의 자급화를 달성했다. 둘째, 임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없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가 되었다. 셋째, 원전의 가동률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넷째,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시공능력과 공기를 단축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수주 및 시공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저자는 이 정부가 지금 탈원전이라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정책 결정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넘치도록 치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간헐성’이라는 한계가 분명한데도 이것으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가 난 신한울 3,4호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SMR 기술의 타당성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세계 원자력계가 풀지 못했던 난제 중의 난제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건식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미국 정부가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이는 곧 탈원전 정책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일단 ‘건식’이라 플루토늄 생산과 무관해 핵확산 금지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앞으로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원전의 지하 수조에 수십년 간 포화상태로 임시저장해 있는 수십만 톤의 연료봉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헤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수십 년간 쓰고 난 2000만개의 폐핵연료봉은 이제 엄청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90% 이상의 우라늄 235가 그대로 남아 있는 국가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엄청난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무지와 오기의 대참사 ‘탈원전’ - 저자는 “우리의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대통령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고 혹평한다. 아직 더 쓰고도 남을 멀쩡한 원전을 줄줄이 폐기처분하고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마저 포기했다며, 앞으로 매년 더 더워질 여름에 닥쳐올 전력 부족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원전은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미래 청정에너지”라며 “그가 왜 사재까지 털어서 원자력 발전회사인 ‘테라파워’를 만들었겠느냐”고 되묻는다. 빌 게이츠는 실제로 “전기차 대중화, 전기난방, 공장자동화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허무맹랑한 무지로 원전을 죽이고 그린에너지라고 자랑하는 판국”이라며 “지도자의 무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개탄해 한다. 

* 시급히 탈원전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 저자는 원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탄소 제로’의 에너지로 이웃사촌이었는데, 이 정부가 탈원전이냐 신재생이냐 하며 둘 사이에 줄을 긋고 내외시킨 것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외 다른 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수소 에너지가 에너지 자원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데,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많은 양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원자력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의 획기적 기술이 큰 진전을 보며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기술을 탈원전과 상관없이 완성하고,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재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고리 2호기와 월성 2호기 폐쇄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7000억원이 투입되고도 생산이 멈춰서 방치된 두산중공업 원자로와 중기발생기 생산 라인을 한번 둘러보라”고 일갈한다.

* 탈원전 비용,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로 - 탈 원전이 초래한 손실을 전기요금의 3.7%로 모은 전력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7000억원을 날려버린 월성 1호기를 포함해 계획된 원전 7기의 폐쇄 비용 등 총 1조 4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고스란히 전 국민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되게 생겼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그는 또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일침을 가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국의 대학이 당장 10%, 앞으로 10년 이내에 25%나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지역감정과 포퓰리즘의 허깨비에 눈이 먼 보리배 정치가 건물 한 동, 교수 한 명도 없이 신입생을 뽑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0년간 뿌려질 1조6000억원 비용 역시 모두 우리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탈원전은 현대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한다.

*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 보유국 -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운동권의 적통을 잇는 정부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을 포함해 김부겸 총리와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모두 운동권의 성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가 앞뒤 재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가 성행하면서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온갖 규제가 난무하는 정치과잉, 규제과잉의 정부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그들이 운동권에서 배워 몸에 배어 있는 철학적 기초는 ‘급진적 관념’론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지적한다. 민주화 운동을 훈장으로 여겨 자기 가족까지 특권을 대물림하는 셀프 입법을 추진하고, 이제는 만국 공통어가 되어 버린 ‘내로남불’을 일삼던 정부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대깨문의 젖을 떼라”고 촉구한다. “대통령 곁에는 아무리 봐도 과거의 장세동 같은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 정치논리에 밀린 ‘졸속 가덕도 신공항’ - 국토부는 일찌감치 “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은 세계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외해(外海)에 연약지반인데다 부산신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높이가 최대 70~80m여서 고도제한 45mdp 걸린다. 해발 459m인 연대봉과 265m인 국수봉을 깎아야 한다. 남산 높이만한 국수봉을 깎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청난 결정에 사전타당성 조사는 축소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세월호 사망자들에게 고맙다며 그토록 안전을 강조하시던 대통령께서 왜 이 문제는 안전을 내팽개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로 내려와 ”신공항 예정지와 메카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 말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한 집행 의지를 촉구했다고 꼬집는다.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을 -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 터졌다. 그 해 10월 고등학생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 것도 챙기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진실규명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2019년 11월에는 동해상으로 탈북한 선원 두 명을 정부가 안대를 씌워 다시 강제 북송 조치했다. 법치국가에서 법과 절차도 없이 일어난 반인륜적 사건이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정원이 대공 문제에 북한의 눈치나 보고 쭈뼛거리는 모습에 울분을 토한다.

*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비판 - 대선 경선을 앞둔 당 대표는 기꺼이 조연이 되어 당의 후보를 도와 대선에서 승리에 이바지해야 한다. 극도의 자기절제와 겸손함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일침을 가한다. 그가 과연 시대정신을 대변할 만한 인물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한다. 지금의 당 대표는 온갖 악역을 자처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몸을 던져야 하는데 이 대표는 이제까지 대체로 악역을 고사해 왔다고 비판한다. 당의 화합과 통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통합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대표라고 지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뚜렷하지 않고, 소수의 앨리트가 세상을 리드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면서 몸을 숙이고 말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주당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당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고언을 전한다.

* 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몰상식 - 저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정국에서 보여준 민망함을 질타한다. 방역강국이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2차 접종률 15%로 OECD 꼴등을 기록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절반이나 줄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5년에는 세계 백신 생산량 5위 국가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몰염치’라고 비난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도 비판한다. 관광에는 아무  전문성이나 능력이 없는 맛집 전문가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확실한 기부행위라고 꼬집는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안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안산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 진영 논리와 코드 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절망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한숨 짓는가를 정치인들은 모를 것”이라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입에 담으면 안될 사람”이라고 질타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