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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현 대표.(연합) |
여당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SLBM 발사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빈발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사드’ 배치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 우리의 안보 대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전날(28일) 열린 당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을 통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을 항시 밀착해서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바닷속에서) 2~3주밖에 작전할 수 없다”며 “항시 북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이런 분위기는 여당 원내 지도부와 중진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와 함께 핵 잠수함 건조 등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의 강점인 ‘안보’와 ‘국방’분야 두 의제에서 이슈를 선점해 안보정국을 적극 리드해나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며 추후 검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4000t급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물밑에서 추진했다가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내에 ‘북한의 SLBM 발사 규탄 및 핵미사일 포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핵연료 재처리 승인권을 보유한 미국의 의중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어 미국이 핵 잠수함 배치를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당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이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원내사령탑인 정 원내대표까지 핵 추진 잠수함 배치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핵 잠수함 도입 논의가 급 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