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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정권의 실정의 중심에는 지금껏 본질이 밝혀지지 않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해당 정책을 수립했던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화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미래부의 개편 방향은 유감스럽게도 과거지향적인 모습이다.
지난 5년간 미래부는 과학기술부(과기부)의 역할을 소화해 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정보통신부(정통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유감없이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미래부 실책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창조경제 같은 담론에 스스로 심취해 자족하고 만 것도 있지만, 그 개념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어야 할 소프트웨어 같은 플랫폼을 규명하는 노력에 소홀했던 이유도 있다. 창조경제라는 미사일의 발사대가 바로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기술이었으나 말로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부르짖었지 실천이 전혀 뒤따르지 않은 점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발상이 여전히 하드웨어(HW) 일변도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전혀 발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미래부가 미래지향적인 소위 융합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부분들도 하나같이 하드웨어 사용자의 눈길을 끄는 데만 만족했지, 소프트웨어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미래부 연구지원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눈에 띈다. 이렇듯 사용자 접점 부분에 국한해서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 같은 초보적 차원에서 하고 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반도체 내지 통신 일변도로 하드웨어 지향적이지 소프트웨어의 정곡을 찌르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공무원들의 구성 상의 한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드웨어 마인드에 충실한 공무원들을 하루 아침에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갖는 이들로 변모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므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결국 공무원 인적 구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성격의 문제다. 지금의 구조는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갖춘 이들이 공무원 사회에 동참할 기회를 박탈하는 형태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아예 끼어들지 못하도록 어떤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누구보다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런 차단막 제거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지도자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다.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마인드에 충실한 인재들이 공무원 사회에 진출하게끔 길을 열어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철저히 방관자였다. 어느 시대건 기업의 몫과 역할이 있고 정부의 몫과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개발할 의지를 갖도록 제도와 법령을 제정하는데 머리를 짜낼 필요가 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