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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대을의 싸움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갑질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숨통을 죄는 것은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인적 임대료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복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간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8.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꼽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 갑질 근절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법으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약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대응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