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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GM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미국의 GM 본사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대주주 책임 등 3대 원칙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과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 아래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GM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고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GM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을 지정하고 GM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논의 중이다.
한국 GM이 경영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 방식을 꼬집었다. 한국GM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그는 “높은 매출 원가율과 한국GM에 본사에 차입 이자가 연 4.8~5.3%에 달하고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원비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산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계를 강조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소수 주주(17%)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었고 한국GM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취급업자’(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화폐는 규제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계좌의 실명 전환을 의무화 했다. 이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거래소에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라며 “청년과 대학생,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금리와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점검해 서민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