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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앞으로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하고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가로막은 20∼30개 대표적 규제들을 혁파해 가기로 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최우선 강화하고 노동시장도 탄력근무 확대 등을 통해 유연성을 보다 확대해 가겠다고 보고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특히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보급해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30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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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지난 1년간 혁신성장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 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규제개선 조치에 힘입어 미래차 시장규모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 기업들이 이 부문에 향후 5년간 3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내 3500명을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핵심분야 규제혁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낡은 제도가 인적자본의 이동을 여전히 발목 잡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돼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 모델로 부산과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를 연계해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 ‘실증형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과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4000대의 드론이 국토교통과 경찰, 산림, 전력설비 등 공공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고정익 드론으로 마곡지구 일대 300ｍ를 연속촬영한 사진으로 3D 영상을 구현하고, 회전익 드론으로 광학·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축물 외벽 균열 여부를 확인하는 시범을 보여 주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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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작년 12월 로드맵을 수립한 것을 기초로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AI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기가와트)로 작년 1분기 대비 152.7% 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실적은 301MWh(메가와트시)로 작년 대비 5.3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을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핀테크 기업 수가 50% 늘어나는 등 금융부문의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핀테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를 총 100억∼15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원 체계는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장희·김윤호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