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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죈다.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1.5%, 2016년 11.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7.6%로 하락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분기까지 대출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 초중반에 맞추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 수준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줄여야 하는 만큼 은행 대출 심사도 그만큼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이 많으면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도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농협 등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에 이미 육박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금융위는 DSR가 70%를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했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고DSR가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 중 고DSR 대출 비중이 19.6%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달 말부터는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농협·수협·기업 등)은 고DSR 대출을 각각 30%, 25%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미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고DSR 대출 비중을 10%포인트 가량 줄여야 한다. 평균 DSR도 낮춰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평균 DSR는 각각 52%, 123%, 128%이다. 이를 2021년까지 각각 40%, 80%, 8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 계획을 내고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밖에도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은행들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비중 줄이기에 나서면 갈수록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