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부실평가로 연명하는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기업을 선정하는 가운데, 세부평가기업(한계기업) 대비 부실징후기업(C·D등급)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은행의 온정적 평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부평가 대상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갚는다. 더욱이 부실징후기업은 금융회사의 차입 외 외부 추가자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기업이다. 한계기업으로 전락해도 회복하기 어려운데, 부실징후기업은 사정이 더 나쁜 곳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계 대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비중은 2014년과 2015년 5.7%에서 2016년 5.3%, 2017년 4.0%로 하강곡선을 그렸다. 지난해엔 1.6%로 급격히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이 비중도 2015년 9.0%를 정점으로 2016년 8.6%, 2017년 7.6%로 하락하다 지난해 7.8%로 소폭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생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13년 한계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으로 상승한 기업은 1년 후 18.8%에서 4년 후 1.2%로 급격히 하락했다. 뿐만 아니다. 2010년 한계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년이 지나면 1곳도 없다.

7년 이상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2017년말 942개사로, 전체 한계기업의 30.3%다. 10곳 중 3곳은 장기 좀비기업인 셈이다.

특히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비제조업이 78.6%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사업자다. 재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워크아웃 개시 기업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C등급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2009~10년 연평균 56개, 2011~14년 20개, 2015~17년 18개다. 위크아웃 개시 기업은 같은 기간 43개, 10개, 8개에 불과하다. 2017년말 현재 3년 초과 워크아웃 진행 대기업은 16개(51.6%)다. 3년이 지나면 워크아웃 성공률은 현저히 내려간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채권은행은 엄격한 신용평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과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면 부실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엄격한 신용평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