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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이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계획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전증여 확대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한다”며 “올해 중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