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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련은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견련은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