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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증권도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폐기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불완전판매로 보고 접근할 때 은행 판매원 등 금융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울 거라 본다”며 “전문가들조차 알 수 없는 파생형태의 금융 상품 유통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기관이 이런 상품 판매하는 것 엄격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이 이런 리스크 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리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며 “손실이 큰 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계속 판매하도록 할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려해볼 것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비자들은 은행을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돈을 맡긴다”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선 안 되지 않냐”고 최 위원장의 발언을 꼬집었다.
지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만 해도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집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당국에 허락을 받나”라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허락까진 아니고 등록이나 신고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는 상품을 판매 후 금융당국에서 사후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이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