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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 |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당·정·청의 대응 방안은 예고했던 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이 골자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면 핵심품목 연구개발(R&D) 지원이 핵심이다.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는 조직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한 연구를 긴급히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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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조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추진한다.
과기부는 이미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게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직 수준이 낮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으면 중·장기적으로 원천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관 공동 조직을 신설해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특별위 설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9월 안에 가동한다. 이는 기존 정부 R&D 투자가 콘트롤타워없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실(가칭 N-LAB)을 지정하기로 했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R&D 현장의 문제와 국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핵심품목별로 운영한다.
당정청도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방안을 적극 지원·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WTO제소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