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이고 국민의 명령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논리에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지휘권이 존속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도 검찰 수사 외주법으로 전락한다”며 “검찰이 갑,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