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터뷰] 시민당 6번 조정훈 “코로나19發 딥체인지에 정부 역할 커질 것”

사진은 9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조정훈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4·15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최초 도입으로 거대양당인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을 대신하는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다. 브릿지경제 총선 TF팀은 양당 후보들 중 ‘경제통’으로 여겨지는 후보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물었다.[편집자주]



시민당의 전신은 ‘시민을 위하여’라는 진보 성향 플랫폼정당이다. 플랫폼을 표방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대전환·기본소득당·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소수정당이 참여하며 현 시민당으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1~10번 후보는 소수정당과 참여 시민단체들 몫으로, 11번부터 민주당이 선정한 후보들을 배치키로 합의했는데, 조정훈 후보는 시대전환의 몫으로 6번에 배치됐다.

조 후보는 시대전환의 대표다. 때문에 시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면 시대전환 소속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시민당은 출범하며 총선 후 오는 5월 즈음 해체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각기 머물 곳을 찾아가기로 합의해서다. 여당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음에도 민주당 합류를 마다하고 시대전환 복귀를 고집하는 이유에 조 후보는 9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자리를 지켜야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서 경제개발 전문가로, 아주대에서 통일연구소장으로서 경제·대북정책 연구에 힘을 써온 조 후보는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 ‘커지는 정부 역할에 대한 견제’와 ‘국민적 동의를 얻은 통일담론 마련’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를 고민하며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여야정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9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조정훈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시대전환 창당 후 단기간에 비례대표 당선권까지 올랐다.

시대전환에 대해, 공동체·일자리·부동산의 미래 등 여러 고민을 하는 120명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예를 들면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일자리의 미래가 생존일까 품격일까 하는 고민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더 가면 잉여인간이 나온다. 그럼 과연 일을 해야만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건가. 이런 긴 호흡의 고민을 했다. 다양한 분야 20·30·40대가 모여 각자의 필드에서 문제를 짚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만든 정당이 시대전환이다. 실용, 문제해결 중심, 솔루션 찾는 정당,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생활진보다. 선배들이 이데올로기를 가졌다면 우리는 생활인이잖나. 각자 생활에서 삶이 얼마나 퍽퍽한지 알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운동하고 정치로 뛰어든 게 아니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나. 집 한 채 있는 건 알겠는데 두 채부터는 세금 많이 내야한다, 임산부석·노약자석은 힘들지만 쪽팔려서 않기 싫다, 미세먼지가 진짜 싫어서 웬만하면 일회용기는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 속에서의 진보를 이뤄가자는 생각,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선거법 개정돼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우리가 매직넘버 3% 달성할까 생각했다.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기 전이라 어렵지만 정당을 창당해보자고 했다. 의미있는 존재감 만들어 다음 대선 또 총선에서 우리 생각이 국민에 알려지고 하나씩 인정받기 위해 창당을 시작했다. 창당 안해봤죠? 겁나 어렵다. 거대정당은 쉽겠지만 무명정당은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비례정당이 출연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즈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급격하게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가 거의 사라지고, 민주당에서 제시한 연합정당과 독자선거 둘 중 하나만 남았었다.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올 가을쯤 재단법인 시대전환을 만들 거라 우린 엄연한 정당이고, 권력 통해서 법과 제도 만드는 권리로 세상 바꾸기 위해 원내 진입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결론지었다. 1차적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역사적 회귀라고 생각했어. 두 번째는 범개혁진영이 ‘모자이크 진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 더 왼쪽에 있거나 저희처럼 생활 속에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도 개혁진영에 모자이크로 속하려 했다.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가서 성공하자는 사람도 없지 않았는데 재단법인 뒤에 있고 정당은 원내 들어가기 위한 틀 걸이였기에 논의가 어렵지는 않았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시각으로 보면 거대정당인 민주당에 속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당선 후 민주당 합류에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인가.

100석이 넘는 정당의 ‘+1’이 되는 건 임팩트가 미미하다. 결국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이 최대수혜자가 된 건데,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맞다고 보고 22대 국회부터 선거법이 바뀔 순 있겠지만 이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정당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취지가 ‘소용없다’고 느껴지도록 하는 선례가 된다. 다음 열차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세력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시민당의 전신은 시민을위하여다. 그때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여기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게 스페인의 사회당과 포데모스 연정의 경우 이중당적이 허락되니 가능하지만 우린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자의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했다. 가능한 많은 정당이 참여하고, 민주당은 큰 정당으로서 비례대표 열 자리는 양보하겠다고 해 결국은 지켜졌다.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도 언론을 만나면 항상 ‘빈그릇 정당’이라고 말해왔다. 원내진입하고 각자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이견이 없다.

시대전환으로 돌아가면 플랫폼정당으로서 앞으로 제가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 희망도 제 의지가 아니라 당 강령과 제 경력을 당원·시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묻고 그를 따를 것이다.

-후보가 말하는 시대전환에는 영웅주의와 이분법 타파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을 대통령중심제에서 찾는 의견들이 많은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 어떻게 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주장하는지 이해하고 권력구조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원론에도 찬성하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교훈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되리라곤 아무도 몰랐지 않나. 개헌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때문에 그 과정이 고이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 헌법학자들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도 헌법이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고, 우리가 헌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제도 미비인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미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데 개헌을 하는 것이 맞을까, 먹고 사는 것보다 개헌이 중요할까 국민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진은 9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조정훈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대리운전 기사가 25만명이다. 예전에는 콜이 오면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1초만에 없어진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모두 대리운전에 뛰어든다는 거다. 프리랜서도 제대로 수입을 받아본 게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다. 최근 울산을 다녀왔는데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3만원을 번다고 한다. 한 달 꼬박 일하면 90만원인데도 최저생계비 지원 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 소득 기준 때문에 최소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많은 업종들이 많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 안 잡힌다. 내년이 돼야 잡힐 것이다. 내년부터 지원이 나오는데 당장 죽고 사는 게 문제인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약 190만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만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담을 넘을 것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

지금 상황은 사고가 좀 나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정자가 욕 먹기 싫다고 망설이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 소득 수준을 따지려 하면 시간이 다 간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긴급재정명령권도 있고, 국채 발행도 괜찮다. 현재 유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다. 채권 운영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정부가 국채 30~40조원 정도는 시장 충격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재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정책 재원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이 아니다. 배워온 경제이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급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굶어보면 급한 것을 안다. 재난에는 재난에 대응키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갖다 붓는거지, 적정한 물 양이 얼마냐 따지진 않지 않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역할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 등 질병이 세상을 바꾸는 건 흔하다. 이를 빅체인지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딥체인지(deep change)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한다. 보다 깊은 변화가 올거다. 인천공항 방역, 마스크 배급제, 이런 건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왜 나서서 하냐는 말은 통합당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순식간에 커진 것이다. 작은정부를 말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좋든 나쁘든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을 봤다. 모두 틀어막는 중국, 또 하나는 개인이 방역 때문에 수백만원을 써야 하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확대다. 이 때문에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커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효율적으로 만들지, 투명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사진은 9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조정훈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나.

정치하겠다는 사람, 국가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하고 답이 있어야 하는 문제다. 안타까운 건 분단된 지 70년이 돼 가는데 통일에 대한 희망과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사실 실향민의 아들이다. 어머님과 할머님 모두 이북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피난을 왔다. 제가 3대째다. 역사를 보면 3대가 지나 4대가 되면 이전 세대의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지금 세대가 중요하다. 여기서 계기를 만들어 내려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뒤집지 않으면 현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한반도는 언제든지 불안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문제는 안타깝지만 국내가 아닌 국제문제다. 중국과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반영해 지금의 통일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제적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과 미국도 지지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끼리 잘 살려고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도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가 하면 상대도 나아지니 도와달라고 해야 이야기가 된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해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인데 모두가 지지하는 통일이 가능한 건가.

청나라는 100만명의 인구였는데 1억명 인구인 명나라를 이겼고, 중국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는 메이저 국가가 아닌 말을 관리해주는 종족이었다. 뾰족하게 생각하고 급소를 찾아내면 다윗이 골리앗 이겼듯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 유탄을 우린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이를 헤집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만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대화는 해야만 한다. 상대가 대화할 가치가 없다며 대화를 안 하는 건 외교가 아니다. 외교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또 만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제가 (세계은행 근무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중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만나도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1993년부터 오슬로 협정으로 계속 중재를 시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6개월 뒤 다시 만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그게 있으니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나마 전쟁은 일어나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는 건 맞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거 주고 원하는 거 받고 공동목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건 양자협의가 아니고 미중이 걸린 다자협의라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거다. 컴퓨터도 3차 이상 방정식부터는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며 계산한다. 모든 정책은 예측가능하지 않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그랬지 않나. 중요한 건 부작용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다.

-우리나라는 대북정책 합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 통일의 중요한 교훈이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담론은 바뀌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어려운 문제다. 토론이 부족한 건 아니고 이데올로기 문제인데 독일 등 여러 사례들을 보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담론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1대 국회부터 여야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환의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딥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빨리 미래형 국가와 경제구조로 어떻게 갈지 고민해 사회경제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정 정치권이)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로써) 4년 뒤 대한민국은 2019년의 대한민국 돼선 안 된다. 한 예로 비대면 경제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라서다. 저희 부모님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면서 시장을 가지 않는다. 저도 사람이 가득한 시장에 가는 게 꺼려진다.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가 움직이는 콘텍트리스이코노미(contactless economy, 비대면 경제)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는 게 노인이라는 점에서 비대면경제의 1차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의견들을 종합하면 보수적인 면모도 보인다. 그럼에도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이유가 있나.

간단하다. 보수는 지키는 것이고 진보는 바꾸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제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조정훈은 누구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조정훈 후보는 1972년 출생으로 올해 47세다. 2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대학원 국제개발행정학 석사를 받고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