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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0일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윤창현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
4·15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최초 도입으로 거대양당인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을 대신하는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다. 브릿지경제 총선 TF팀은 양당 후보들 중 ‘경제통’으로 여겨지는 후보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물었다.[편집자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39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2순위인 윤창현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그는 1960년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고려대와 명지대, 서울시립대 교수로 몸담았다. 2012년부터는 3년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맡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전문가로,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소비자보호에만 쏠려있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산분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거스르는 구시대적인 법으로 봤다. 또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정부가 2년여 남짓한 임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책에 대해 유턴해야지만 ‘미래로 가는 길(백 투 더 퓨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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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0일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윤창현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
원래 관심 있었는데, TV토론 나오면서 관심은 있어왔다. 책 쓰고 강연하는 부분을 더 벗어나서 2012년부터 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재직하면서 다양한 활동했다. 물론 연구원은 정책과 이론 중간 역할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을 좋은 듯으로 만들었는데 실상 성과는 좋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탈원전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칼럼을 써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입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선물 및 파생상품을 주로 연구했다는데, 이번 조국 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에서 나타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완점이 있다면?
사모펀드 자체가 소수를 위한 상품이라, 준비된 분들만 하고 아닌 분은 공모펀드 가서 부드럽게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모펀드 제도는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로 보면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모펀드는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항상 터지는 상품이다.
사모펀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문턱을 높이고, 대신 넘어오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최선을 다했냐는 것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시장이 없애야 할 시장으로 볼 것인지, 존속시킬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런 시작으로 다듬어야 한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가야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공모와 사모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피해를 줄여서 사모펀드가 존속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분을 매입해서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좋은 투자자들에게 파는 역할이다. 이것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 제도가 없으면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어렵다. 이처럼 펀드 시장을 잘 키우되, 부작용 부분에 대한 규제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투트랙 방법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때 금융연구원장을 지냈는데, 전정부와 현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한다면.
소주성, 탈원전 정책도 충격이었지만 주52시간제도 경직적이라고 생각한다. 게임개발자들은 퇴근하는 척하고 몰래 뒤로 들어와서 불 켜놓고 일한다는 등 벤처기업이 힘들어졌다. 벤처기업 CEO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제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도 나왔다. 좋은 의미로 정책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규제일 뿐이다. 규제 준수 비용이 너무 크다.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서는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죄송한 면이 있지만 연공제 개혁은 필요했다고 본다. 고성장 때는 매년 몇 프로씩 올려주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확 줄어서 기업이 옛날처럼 벌지 못한다. 성과급 집어넣어서 임금체계 개편하려고 임금피크게 만들고 했지만 다 없던 일 됐지 않냐. 또 금융개혁, 노동개혁도 있었다. 별로 반향 없었지만 공공개혁 추진한 게 있었는데, 그건 유지됐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 평가할 때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분야가 노동이다. 노동조합이 너무 쎈 탓이다. 노동유연성이 있어야 경제발전에 도움된다는 차원에서 점수를 매기면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편이다. 전정부와 현정부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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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0일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윤창현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
소득하위 70% 가계에 지급한다는 부분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받았을 때 돈을 쓸 분도 있지만,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윳돈으로 들어오게 돼 저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금깡’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정부가 가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기업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을 지원한다면 운영비 급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어려울 때 돈을 받으면 조금만 쓰고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남겨두는 부분이 얼마냐가 문제인데, 기업 지원에 비해서는 좀 될 것이라고 본다. 가계 지원을 한번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치료제가 나오면 종식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게 나오는 시점까지는 나라간에 재정지원하면서 버티는 거 이외에 뾰족한 수는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교류도 없고 정책공조가 아쉽다.
우선적으로 치료제 개발부터 확실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가적 위상도 좋아지고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다. 둘째로는 재정지원, 금융지원을 확실해야 한다. 지금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역, 회사채 등 보증을 많이 하는데, 일부 보증 중에서는 잘못된 것은 재정으로 책임지고 펀드 등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보증 만기연장 같은 것 들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이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기업어음·회사채 매입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재정지원도 많아야 하지만 금융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
이럴 때 금리를 좀 낮춰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액수는 재정에서 지원해 분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의 한은법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도 정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위기로 평가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한다. 일본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도 매입해서 돈을 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돈 푸는 프로그램이 많다. 한은도 추가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코로나19 종식 후에 환수토록 하는 다양한 매커니즘을 만들었으면 한다.
-코로나19가 잠정 종식 상태로 접어든다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해법이 있다면?
종식된다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는 지금보다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회식이 없는 분위기지만, 종식 후에는 그동안 한 달에 한번 볼 걸 두 번 볼 수도 있다. 그게 꼭 좋은 건지 여부를 떠나서 경제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때가 되면 정부가 분위기를 보면서 경기부양적으로 추가로 지원책 마련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언제쯤 종식될 거라고는 이상황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길어질수록 힘들 거다. 짧을수록 경제는 브이(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길어질수록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건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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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0일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윤창현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
소주성, 탈원전 정책 등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 소주성은 월급을 올리게되면 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돈을 써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데, 이 이론의 단점은 월급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비용을 낮출수록 효율이 생겨 저비용 고효율인데, 똑같은 물건 서비스 하는데 갑자기 생산비 올려서 고비용을 만들게 되면 저효율이 된다. 고기가 안 잡히는데 선원들 월급 올리라고 하면 바다를 나가겠는가. 선장이 출항하지 않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저는 소주성 기본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을 2년 연속 30% 올린 건 선장과 배를 무시하고 선원만 생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소주성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많이 줘서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다. 용감한 정책을 어찌 저리 화끈하게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받게끔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잘못된 건 유턴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정점이 2017년 9월이다. 문정부가 취임할 때쯤이 피크였고 그 이후 30개월간 내리막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또 내려가고 있다. 과거에 잘못된 정책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봐도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정책 유턴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라고 묻는데, 그럼 나는 ‘미래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현재 정책 중에 일부는 유턴하고 일부는 보완해야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마타도어다.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핵심 경제통(通)으로 꼽히는데, 국회에 입성한다면 경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있는지.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금융에 관심이 많다. 문정부 100대 과제를 살펴봤는데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얘기만 있고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 전부 다른 분야 도와주는 도구적인 것만 강조했다. 핀테크 등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발전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약했다.
최근에는 20대 국회 막판에 인터넷은행법 통과도 시키지 않았다. 비트코인처럼 생성되는 것이 아닌 돈을 내고 사들이는 코인인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민간에서 결제에 쓰는 센트럴뱅크 디스커런시 등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불법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많이 나왔고 개별 은행법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법 개념으로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온라인·인터넷금융을 수출하고 먹거리도 만드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도 금산분리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금산분리는 옛날에 재벌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해 자금을 빼돌리려는 우려에서 나온 법인데, 이걸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KT가 케이뱅크에 돈을 넣는다는 건 키우겠다는 것이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사외이사들이 찬성을 해주겠냐. 이미 우리 금융산업은 충분히 투명하고 여러 견제 장치가 있다. 이제는 그런 구시대적인 법과 인식을 바꿀 때가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법들을 개선하면 금융산업에서도 먹거리를 만들게 많다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활성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잘못된 정책 유턴 등 이루고 싶은게 많다. 정부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경제 정책 하는걸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있다. 이대로 2년 더 가면 안될 것 같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윤창현은 누구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윤창현 후보는 1960년 생으로 올해 59세다. 1993년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에서 경영학부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