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터뷰] 시민당·한국당 ‘경제통’에 묻다…'큰정부'VS'친기업'

사진은 9일과 10일 각각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여의도 당사에서, 윤창현 미래한국당 후보와 영등포 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4·15 총선 비례대표는 사회 현안 관련 전문가들의 국회 유입 창구로 활용된다. 때문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지라 소위 말하는 ‘경제통’은 매 총선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함됐다. 거대양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도 각기 세계은행 경제개발 전문가 출신 조정훈 후보를 6번으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윤창현 후보를 2번으로 내세웠다.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가 그룹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때문에 이들의 견해는 국회 입법은 물론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본지는 이들 두 후보에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물었다.

조 후보는 정부 역할 확대와 비대면경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사회가 이런 변화에 적응토록 밑그림을 그리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과거 친(親)기업 정책 기조로 돌아가 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로의 회귀’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9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조정훈 비례대표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조정훈 후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대리운전 기사가 25만명이다. 예전에는 콜이 오면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1초만에 없어진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모두 대리운전에 뛰어든다는 거다. 프리랜서도 제대로 수입을 받아본 게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다. 최근 울산을 다녀왔는데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3만원을 번다고 한다. 한 달 꼬박 일하면 90만원인데도 최저생계비 지원 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지금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작년 소득 기준 때문에 최소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많은 업종들이 많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 안 잡힌다. 내년이 돼야 잡힐 것이다. 내년부터 지원이 나오는데 당장 죽고 사는 게 문제인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약 190만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만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담을 넘을 것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

지금 상황은 사고가 좀 나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정자가 욕 먹기 싫다고 망설이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 소득 수준을 따지려 하면 시간이 다 간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긴급재정명령권도 있고, 국채 발행도 괜찮다. 현재 유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다. 채권 운영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정부가 국채 30~40조원 정도는 시장 충격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재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정책 재원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이 아니다. 배워온 경제이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급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굶어보면 급한 것을 안다. 재난에는 재난에 대응키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갖다 붓는거지, 적정한 물 양이 얼마냐 따지진 않지 않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역할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 등 질병이 세상을 바꾸는 건 흔하다. 이를 빅체인지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딥체인지(deep change)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한다. 보다 깊은 변화가 올거다. 인천공항 방역, 마스크 배급제, 이런 건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왜 나서서 하냐는 말은 통합당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이 순식간에 커진 것이다. 작은정부를 말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좋든 나쁘든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을 봤다. 모두 틀어막는 중국, 또 하나는 개인이 방역 때문에 수백만원을 써야 하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확대다. 이 때문에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커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효율적으로 만들지, 투명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부터 여야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환의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딥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빨리 미래형 국가와 경제구조로 어떻게 갈지 고민해 사회경제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정 정치권이)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로써) 4년 뒤 대한민국은 2019년의 대한민국 돼선 안 된다. 한 예로 비대면 경제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라서다. 저희 부모님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면서 시장을 가지 않는다. 저도 사람이 가득한 시장에 가는 게 꺼려진다.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가 움직이는 콘텍트리스이코노미(contactless economy, 비대면 경제)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는 게 노인이라는 점에서 비대면경제의 1차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사진은 10일 윤창현 미래한국당 후보가 영등포 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이철준 기자)

◇윤창현 후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이 있다면.

소득하위 70% 가계에 지급한다는 부분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받았을 때 돈을 쓸 분도 있지만,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윳돈으로 들어오게 돼 저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금깡’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정부가 가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기업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을 지원한다면 운영비 급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어려울 때 돈을 받으면 조금만 쓰고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남겨두는 부분이 얼마냐가 문제인데, 기업 지원에 비해서는 좀 될 것이라고 본다. 가계 지원을 한번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선적으로 치료제 개발부터 확실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가적 위상도 좋아지고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다. 둘째로는 재정지원, 금융지원을 확실해야 한다. 지금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역, 회사채 등 보증을 많이 하는데, 일부 보증 중에서는 잘못된 것은 재정으로 책임지고 펀드 등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보증 만기연장 같은 것들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기업어음·회사채 매입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재정지원도 많아야 하지만 금융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 이럴 때 금리를 좀 낮춰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액수는 재정에서 지원해 분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의 한은법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도 정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위기로 평가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한다. 일본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도 매입해서 돈을 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돈 푸는 프로그램이 많다. 한은이 이런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코로나19가 잠정 종식 상태로 접어든다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종식된다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는 지금보다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회식이 없는 분위기지만, 종식 후에는 그동안 한 달에 한번 볼 걸 두 번 볼 수도 있다. 그게 꼭 좋은 건지 여부를 떠나서 경제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때가 되면 정부가 분위기를 보면서 경기부양적으로 추가로 지원책 마련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 언제쯤 종식될 거라고는 이 상황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길어질수록 힘들 거다. 짧을수록 경제는 브이(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길어질수록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건 자명한 일이다.

-총선 이후 야당이 제시할 경제정책 대안은.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받게끔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잘못된 건 유턴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정점이 2017년 9월이다. 문정부가 취임할 때쯤이 피크였고 그 이후 30개월간 내리막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또 내려가고 있다. 과거에 잘못된 정책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봐도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정책 유턴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라고 묻는데, 그럼 나는 ‘미래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현재 정책 중에 일부는 유턴하고 일부는 보완해야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마타도어다.


김윤호·이정윤 기자 uknow@viva100.com



◇조정훈은 누구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조정훈 후보는 1972년 출생으로 올해 47세다. 2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대학원 국제개발행정학 석사를 받고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윤창현은 누구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윤창현 후보는 1960년 생으로 올해 59세다. 1993년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에서 경영학부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