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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수강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문이 닫혀 있다.(연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5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일각에서 거리 두기 격상 요구가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 2단계를 유지했다.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경제 부담과 2단계 격상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 젊은 층이 많아 병상 부담이 적은 점, 잦은 정책의 변화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등이 두루 작용했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대신 사우나와 실내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역조치를 추가하는 ‘2단계+α’ 방역 조치를 내놨다. 거리 두기 격상의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강화해 확산세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3~29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41.6명이다. 확진자 발생으로만 보면 2.5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또는 2단계에서 더블링 중 하나를 충족했다. 또 지난 한 주(23~29) 평균 하루 수도권 확진자는 287.5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2단계 기준은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시행 10일~2주 후 나타난다며 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조정 효과는 다음 주 초반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거리 두기 상향 효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더 지켜본 뒤 격상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비중이 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이 커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근 확진자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인 고령층 환자 비율은 20%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로 병상 등 의료 체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 대신 일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밀 방역’이란 대책을 들고 나왔다. 현재의 거리 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