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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자료=중기중앙회) |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재)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버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94.5%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기업이 아닌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율이 차등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업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 금액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가업상속세율을 인하를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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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세율 인하 시 거시변수 및 직장인 월급 변화율 (자료=중기중앙회) |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할 경우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그 이유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여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각 과세구간에서 절반만 인하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가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라며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상속세 혜택만 받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업유지 의무와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