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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
국회 법제사법위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면으로 격돌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목하며 “퇴직한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판결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며 “변호사 개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보다는 미미한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고, 그 사이에 사퇴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권성동 의원은 “본안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며 “우리 당의 대선경선 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전방위적인 관건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정치개입을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쌍용차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민변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며 재판장의 정치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한다”며 “그렇게 공격하는게 적절하냐”고 목소리를 높여 한때 여야간 고성이 일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집중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윤한홍 의원은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둥 마는 둥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며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고 주장했고, 전주혜 의원도 “정말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다”며 “재판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