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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공매도거래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이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며 “실제 논의의 초점은, 어느 시점에, 또한 어떠한 보완대책을 고려하여 재기할 것인지로 이해된다. 무릇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한 법개정이 최근 있었다”며 “공매도란 주식을 차입하고 매도하는 것이며, 그래서 ‘차입매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반면 차입도 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 ‘무차입공매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공매도제한조치 및 제도보완 경과를 설명하며 “공매도금지조치를 취하기 전과 대비하여 코스피지수가 급등한 상황이다”며 “제도보완이 이루어졌고 또 실무적으로 보완도 진행되고 있다. 다른 어떠한 논쟁이 없다면, 당연히 올해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던 공매도거래는 재개될 예정인데도 공매도거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나라도 있다”며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8,000 대까지 급락하였지만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31,000대까지 반등했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미국과 같이 공매도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주가하락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