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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 |
정부는 조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등의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대응 계획에 대해 “한미 장관급의 한미 공급망 및 산업대화에 바이오 분과가 설치돼 있다”며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 산업의 특성 등을 잘 설명하고 협력하면 우리 산업계에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자국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생산을 강조하며 지난 12일(현지시간) 바이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미국에서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 주요 정책은 바이오 제조업 역량 강화,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 기회 확대, 연구개발(R&D) 확대, 연방 데이터 접근 개선, 인력 양성 등이다.
바이오 행정명령은 각 정책마다 90일, 180일, 1년 등의 기한을 주고 담당부처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미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각) 범부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와 재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자국 중심 주의를 강화하면서 국내 바이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바이오 행정명령의 각 정책별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한국 관련 산업의 피해 혹은 이익 등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진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보조금을 미국 국내 기업에만 제공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