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가 급한 조특법 개정안, 2월 안에 입법 끝내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고 한탄할 만큼 인색했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손보기 위해서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한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와중에서 지난 연말처럼 하세월로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놔두고라도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반도체가 불황 국면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주요 경쟁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지원 공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국가적 뒷받침이 화급한 반도체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말 입법화한 8% 비율의 ‘찔끔 지원’이 이렇게 금방 수정되는 걸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에 태도를 바꾼 변덕도 용서되는 시점이다. 반도체 업계의 현실을 안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조세소위원회의 줄다리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당장 1분기인 지금 글로벌 IT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부진이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다. 선행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세제개편부터 깔끔히 마무리해야 한다. ‘건전 재정’ 등 어떤 구실로도 15%, 25% 세액공제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야당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면 투자세액 공제 비율이 또다시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 사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쇄적인 생태계 강화로 직결된다. 대기업 특혜법 시각을 버리지 않는 민주당 등 야당의 스탠스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기업이 대기업 아닌 곳이 어디인가. 왜 세수를 채울 방법을 따져보기 전에 세제 지원을 하겠나.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의 거국적 중요성 때문 아닌가. 남들이 투자에 주춤할 때 과감히 투자해 성공한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 20일 지나서야 움직였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다가오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또 없다. 역대급 위기를 맞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산업이다. 조특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 등 반도체 산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 핵심인 조특법의 2월 안 입법 추진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