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공공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일단 수긍하게 된다. 난방비 인상 하나만 봐도 체감의 진폭은 크다. 폭탄급, 핵폭탄급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챙긴 중앙 공공요금 억제 기조에 민생 안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흔들리는 민심과 국민 고충을 살핀 만큼 물가 잡기가 우선되는 과제다.
다만 그것은 한시적이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이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시간을 잠시 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인상 기조가 뒤틀린 건 둘째로 하고라도 말이다. 눌려 있던 인상 폭과 속도가 한꺼번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하는 문제가 또 생겼다. 물가 안정의 키를 쥔 가스·전기요금은 말이 동결이지 어디까지나 인상 보류다. 새로운 폭탄의 예고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 속 공공요금 안정은 공기업의 천문학적 손실의 가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에너지 공급 지속성 확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등의 난제를 더 풀기 힘들게 만든 건 사실이다.
물가는 게다가 너무 올라 있다. 눈에 띄는 조절이 아니면 물가 상황과 여론 악화 반전에 실익이 적다. 이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다.
2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 초반을 찍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길어질 조짐이다. 앞으로의 물가 오름세 역시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한다. 미국 같은 물가 둔화(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먹혀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져야 경기 쪽으로 전환하는 데 이마저 시기상조다. 흐름에 반해 억눌린 요금이 한꺼번에 터지면 더 곤란하다. 난방비 난맥상의 요인을 추가로 제공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정부 재정 지원으로 눈앞의 물가를 가까스로 잡았다 치자. 그래도 요금 인상 요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3대 민생요금 억제의 선택지는 그래서 고육책이다. 자칫 잘못하면 유예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땐 미궁에 빠진다. 추후 요금 인상은 애초 계획 그대로 갈 공산이 있다.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 위기는 또한 어찌할 텐가. 한국전력·가스공사 누적된 손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걱정거리다. 무엇보다 인상 방침 자체는 살아 있다.
임기 동안 인기 없는 일은 안 한다는 전형적인 ‘님트(NIMT : Not In My Term)’ 의 산물인 이전 정부의 폭탄이 터진 데서 교훈은 얻었다. 상반기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조정의 대가와 후과(後果)를 조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