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둔화’ 안 보이고 ‘이재명 방탄’만 보이는 국회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2월호는 경기 둔화가 시작됐음을 공식화하고 있다. 경고나 우려 예상이 현실로 화한 복합 경제 위기다. 교역 환경은 악화되고 기업 심리는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민감한 사안만 두두룩하다. 정작 기업이 기대고 바라볼 곳은 없다. 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올인해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게도 혼란의 진폭만 키우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국 정치뿐 아니라 경제를 블랙홀로 휘몰아 넣는다. 국가 경제는 안중에 없다는 증좌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주요 경제·민생입법 및 정책 추진은 역주행 그 모습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의 세액 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처럼 한시가 바쁜 법률은 거대 야당 저지로 상임위원회 앞에 걸려 넘어져 있다. 노조 파업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일명 노란봉투법 같은 반경제 법안은 강행 처리 문턱에 다다랐다. 정권이 교체돼도 질주하는 반기업 입법 폭주 기관차를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선할 일은 ‘우려’ 표현조차 삭제된 경제 지키기다. 당대표 지키기가 아니다. 그게 당도 사는 길이다.

우리 경제는 평가 근거의 수위가 나빠져 있다. 실제로 그렇다.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 내수 진작 등 종합 처방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이럴 때의 국회 책무다. 달리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대만은 세액공제 비율을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엇이 특혜이고 지원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가 표준이 아니다. 두 달 전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때문에 일몰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전례를 벌써 잊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노릇보다 사활을 걸 쪽은 주요 경제 입법 활동이다. 감소가 ‘부진’이 되고 부진이 ‘위축’이 된 수출과 기업 심리를 돌보는 일이다.

경제 성장의 감속(slowdown)을 지칭하는 ‘둔화’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선택할 명제는 ‘함께 죽느냐’ 아닌 ‘같이 사느냐’여야 한다. 사용자성 확대로 하청업체 노조까지 파업이 가능하고 기업 대항권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틀어막는 ‘노조 천국, 기업 지옥’의 청개구리 법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 고통에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한다면 야당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로 당과 지지자 부담을 덜면서 진실과 마주하면 그만이다. 이재명 지키기는 법의 판단에 맡기고 가물거리는 내수와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켜야 한다. 불황(depression)의 진짜 초입에 서 있는데 그게 진정 안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