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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연구실장 |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과 노동계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 3권 수호법’이라기보다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불리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강성노조로 인식되는 일부 노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년간(2009년 1월~2022년 8월) 기업이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이다. 이 중 민주노총이 피고인 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를 차지한다. 또한, 142건 중 105건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피고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들의 불법 파업 행위에 면제부를 주는 만큼 우리 경제에 손실을 입힐 것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가 개발한 모형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연간 1만 6000개, 4000개, 4조 원 가량 감소한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돼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이 제한되면, 대기업의 영업피해가 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위축은 실질 GDP 감소로 이어진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불법파업 확률도 연간 0.04% 증가한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노사 분규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외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개념 확대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통상적인 임금 협상이 아닌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등 경영행위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협상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 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파업의 발생 빈도가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39일로 영국의 2배, 미국의 5배, 일본의 195배 수준이다. 잦은 파업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경쟁력지수는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노사관계 협력지수는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야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노사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파업을 더욱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지금은 노란봉투법보다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고, 파업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