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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보험사·호텔 등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 같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 입주자격·위탁운영·주택연금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실버타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한다. 관련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기존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된 불법 행위, 부실 운영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토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호텔·외식업체와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사업 경험이 있어야 노인복지주택 위탁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기존 신축에서 리모델링 등까지 포함해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 고령자에 특화된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경기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당 3.6일 하는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한다.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의 보수·수리 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인 독거노인 소득 기준 폐지 및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신규 건립해 모두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를 14만7000개 늘려 103만개를 지원하고 공익형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임금도 올렸다. 1676개에 달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동절기(1~3월) 난방·양곡비를 지원한다.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2차 시범사업(95곳)을 진행해 오는 2027년 전국 2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을 현재 30%에서 15%로 낮춘다.
정부는 또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한다. 올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 규모를 확대하고 2027년 전국에 걸쳐 본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실행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