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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는 지난 13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경영·금융·법률 지원 등 17개의 세부 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는데. 이중 자영업자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10가지를 소개한다.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서울시는 먼저 가게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 2600명을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가게 소재지가 서울이며 3월 27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소상공인은 전문가에게 사업 재기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폐업을 결정했다면 원상 복구비 등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이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도 신규 창업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우선 순위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400명을 별도로 선별해 업종 전환 또는 안전한 폐업 안내를 제공한다. 신청은 3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비즈니스에 취약한 중장년층 소상공인을 선발해 디지털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최대 300만원의 이행 솔루션 비용을 지원해준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연령이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생년월일 기준 1958년 3월 28일~1984년 3월 27일 출생)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선발되면 사업체에 대한 예비진단을 통해 ‘디지털동행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동행단이 경영진단·처방을 통해 솔루션을 마련하고 솔루션 실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50명이며, 신청은 3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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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소상공인 (사진=연합) |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재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모집해 1대 1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노무 관련 어려움이 많기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맞춤 노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 200만원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3월 25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보유하고 정상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 사업자면 신청가능하다. 또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으나 2020년 1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도 신청가능하다.
지원규모는 300명이며 접수는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자영업 클리닉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상시 모집해 법률, 세무,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가게를 직접 방문해 1대 1 컨설팅 제공한다. 지원내용은 상품 및 서비스관리, 마케팅 및 홍보관리, 고객관리, 점포 및 매장관리, 구매관리, 손익 및 세무관리, 직원 및 노무관리, 디지털 전환, 사업정리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후 예비진단을 통해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처방을 내려준다. 지원규모는 375명으로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원규모 도달시 신청은 조기마감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서울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이 급감하고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1300명을 직접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지원 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게 사업 안내가 나가며 안내를 받은 자영업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자영업자는 경영 개선, 대환대출 소개 같은 맞춤형 처방을 안내하며 최대 300만원의 개선 이행 비용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손해 및 상해보험, 폐업시 일시금 지급, 저금리 대출, 법무·세무·노무 무료상담에 건강검진과 숙박시설 할인 등의 복지혜택는 물론이고 소득공제와 같은 절세혜택도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월 납입금에 2만원씩 추가 적립돼 1년간 총 24만원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2월부터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원확대로 수혜를 받게될 자영업자를 약 3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월 매출이 2억원이 넘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서울소재 자영업자라면 지금 바로 희망장려금을 신청하면 노란우산 공제 납입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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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을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가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주고,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준다. 서울시의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이같은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지원규모는 약 5500명으로 서울소재 자영업자는 서울시 지원을 신청해 정부의 지원과 중복해 받는 다면 고용보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환대출 신설 및 취약계층 집중 지원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3.3% 저금리 대환대출인 ‘희망동행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가게당 최대 1억원까지 대환해주는 대출로 수요가 많다면 하반기에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저신용·고금리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자금’,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재기지원자금’, 재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지원자금’ 등 총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상담실 운영
서울시는 또 상가 임대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 기능’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1만건 이상 상담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상담실’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방안과 권리관계 분석, 분쟁발생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안내 등이다. 상담은 온라인상담과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간편(QR)결제 서비스 제공
현재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4.2%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앱과 ‘서울표준QR’을 연동해 수수료를 1.5%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표준QR은 제로페이·서울페이와 연동된 표준QR이며, 서울표준QR과 연동되는 외국 결제앱은 WechatPay·UnionPay·AliPay(중국), AliPayHK(홍콩), TNGD(말레이시아), TrueMoney(태국), HelloMoney(필리핀), OCBC(싱가포르), Mpay(마카오), Hipay(몽골) 등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