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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정보통신(ICT)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사태 장기화가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ICT 부문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ICT 분야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FDPR)를 실시 중이다. 이럴 경우 해당 제품은 미국산으로 간주돼 러시아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재 가격상승 및 부품납기 지연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도 우려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지난달 말부터 기업 애로를 파악하고 있고 이달 안에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에 나선다.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를 중심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 중이다. 이어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위협 증대 시 현재 ‘관심’ 단계인 위기경보를 상향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시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체의 2.8%(10위), 0.3%(37위)를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현재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 대책과 관련해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 추가 확보에 나선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접수한 결과 지난달 28일 기준 수출통제 분야에서 147건, 무역투자 분야에서 200건, 금융제재 분야에서 27건 등 모두 374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점검을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국제적인 대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에 동참을 결정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지난달까지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 중이라면서도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날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무보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와 유동성 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진 주요 원자재의 수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 바이어의 수출대금 회수 지체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를 감액 없이 기간을 연장하고 단기수출보험 가입 수출거래의 대금 미회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융지원 가능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비상사태에 따른 바이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 거래선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건까지 면제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별·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더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