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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전 시멘트를 실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29일 집단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날 조치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도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다만 절차상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찰 지원하래 삼척과 영월·단양공장과 서울 수색역 유통기지 등에서 출하된 시멘트 물량은 약 2만2000톤으로 추산됐다. 이는 성수기 일평균 출하량 20만 톤의 약 10분 1 수준이다. 수도권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 공급중단으로 28일부터 대부분 가동을 멈춘 상태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와 달리 정부가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명령서 송달 문제가 있어 운송 차주들이 언제부터 복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져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바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결국 비조합원들의 움직임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건설현장도 불안한 상황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대체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사중단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912개 건설현장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508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사료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화물연대의 움직임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운송복귀가 지지부진하거나, 화물연대가 투쟁수위를 높인다면 정부는 추가 강경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큰 상황이라 업계는 향후 2~3일간 BCT운송 복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