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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교육·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달 초 공개한다. 동시에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제시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6~9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개편안을 내놓은 후 논란이 되자 정책 타당성의 근거자료를 뒤늦게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관련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설문 결과가 추석 연휴 전후로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졌다. 더구나 최종안은 설문 결과 공개 후 시차를 두고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개편이 늦어지면서 다른 노동개혁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등 노사법치주의 강화에서는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근로조건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도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장차관 총선 차출설도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세종 관가에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