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상징하는 말이다. 지난해 9월에 열렸던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영도간부의 능상능하 (能上能下) 추진 규정’ 수정안을 냈고, 다음달에 곧바로 시진핑 주석 3연임과 함께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기존의 불문율적 규칙이 깨지면서 이제는 중국 지배체제 인사원칙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 때까지 중국 공산당에는 67세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칠상팔하’ 규칙이 거의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 발표 후 당의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나이’보다는 ‘능력’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인사를 하겠다는 시진핑의 인사 원칙이 확고히 뿌리 내려졌다.
하지만 이런 새 규율이, 능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자리에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겉으로는 능력주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언제든 내치고 싶을 때 내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둔 셈이다. 당의 기율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능력이 출중해도, 언제고 내쳐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지금도 공산당 간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