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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쌀 공공비축 물량은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늘리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해 수급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재해 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한다.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한다.
송 장관은 “농업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도 보리·밀·옥수수를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반려인의 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진료절차를 고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하겠다.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도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모든 진료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용 사료와 차별화되는 펫푸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상품화 거점 인프라인 원웰페어밸리(One-Welfare Valley)도 조성하겠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