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취임 1년 한화진 장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목표…지역 원하면 댐 건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에 환경 한류(韓流)가 움트고 있다. 중동의 거친 열기를 뚫고 K-녹색산업의 씨앗을 심고 오는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가 하면, 선진국에 순환경제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등 우리나라의 환경 역량이 확대되고 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확고한 탄소중립 여정도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이 있다. 취임 1 년여 동안 그는 전국방방곡곡을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그 앞에는 난관도 있다. 안으로는 4대강 보와 1회용컵보증금제를 둘러싼 후퇴 논란과 밖으로는 임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에 대처해야 한다.

브릿지경제는 12일 한 장관과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국내외의 환경이슈 대처법과 현재 펼치고 있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시간이 빨리 지났다. 많은 일이 있었고, 보람된 일들이 많았다.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간 것 같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했다. 정책은, 특히 환경은, 하나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응용되는 것이기에 현장·정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새삼 느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지난 1년 환경 규제개선에 적극적이었는데.

“환경규제라고 했을 때, 좋은 규제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규제부서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현장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래 생각해왔다. 직원들 역시 그런 생각을 쭉 해왔다고 들었다.”


녹색산업 수출 실적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국내 녹색산업의 현재를 평가해 달라.

“녹색산업 시장이 아주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규모 비중은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2% 정도다. 충분한 경쟁력·기술력이 있는데, 수출실적은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셨다 생각한다. 녹색산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팀이라 생각한다. 부처 내 ‘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해 전담 체계를 만들고, 소통허브 역할을 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현장과 협업중이다.”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중동 순방(지난달 12일~지난달 19일)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성과를 꼽자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최근 탈석유화를 목표로 녹색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동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사우디 현지에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이집트에서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3개 주의 약 100억원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준공식도 개최됐다. 이 사업은 폐기물을 매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이집트 폐기물 정책 전환의 첫 사례다. 양국의 협력 성과이자 향후 23개 주 약 900억원 규모(유상 ODA 등)로 확대 예정인 이집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올해 녹색산업 수출에 대해 20조원 목표를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사실 조금은 도전적인 목표다. 또 임기 내 100조 달성은 아주 도전적인 목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올해 20조원 달성 여부는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잘 나온다면 널리 알려달라.(웃음)”


이상기후 심화 속 가뭄문제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가뭄 대비책은.

“3가지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기존 댐 보를 이용한 물 수자원 확보와 새로운 수자원개발이다. 또 비상시 물 공급체계를 들 수 있다. 1월1일부터 환경부에서 농업용수만 제외한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통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 공급체계를 바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4대강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 보와 댐을 연계시키는 등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 ‘물 그릇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4대강 보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4대강 보는 ‘훌륭한 물 그릇이다’라는 차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물 공급시대, 기후변화 시대엔 더 필요한 시설이다. 4대강 보로 확보할 수 있는 물 6억3000만톤이나 된다. 현재 전국 212개 취양수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 연간 12억톤 물 안정적 취수하고 있다. (기후위기 속에) 다른 나라는 댐·보를 건설하는 추세다. 우리는 10년 전에 건설해놓은 물그릇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지난 (정부의) 보 철거다. 개방이다 하는 부분 성급한 판단이었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그릇 버리는 건, 국가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환경 측면서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도 물은 흘러가고 있다. 4대강 보의 긍정적 효과는 인정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각서 주장하는) 녹조 문제 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4대강 보로 인한 영향보다) 오염원이나 기상조건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장기적 측면에서 댐 건설 가능성은.

“지역이 원하는 경우 중·소규모 댐 건설을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댐 건설 필요성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댐건설 관련 지역 요구에 대해)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를 거쳐 거쳐 검토하려고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장관께서는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커 보인다. 우리의 재활용 시설 등 기술은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나.

“폐기물이 수거돼 선별과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례다. 환경부에 와서 보니, (우리 순환경제 수준은) 재활용이 잘되는 국가 독일에 못잖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장관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폐기물정책과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다.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분리배출이나 종량제 등 자원순환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부분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주무장관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평가한다면,

“지금 저희가 세종하고 제주에 제도를 선도적 시행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계 자체 사용은 큰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 편리성 측면서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고, 매장 불편한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책 측면서) 하나하나 제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하겠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후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사실 1회용컵 부분 보증금제가 출발한 설계가 잘못됐다. 감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목적으로 했다. 회수를 잘하기 위해 소비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매장한테도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는) 1회용컵보증금제가 회수 목적이라는 (설계) 부분이 잘못 됐다고 본다. 감량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올해 11월 UAE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린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COP28의 핵심은 파리협정이후 전 지구가 얼마나 파리협정 이행을 노력 했는가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하는 자리다. GST 결과물은, 지구 온도상승 1.5도 이내 억제 목표 달성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 촉구와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 준비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다. 기본계획을 많이 소개하고 같이 공조하려고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차원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

“수출기업들이 EU 탄소국경제도 CBAM(탄소국경세)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올해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배출량 보고 하려면 산정해야 한다. 그 방법을 중소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다. EU 발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안내를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탄소 감축 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환경부는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전 국토부에서 수행한 토양안전성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흙을 두껍게 하는 등 격리 위한 토종잔디도 심어놨다. 오염물질 인체 섭취·접촉을 피하는 대표적 저감조치다. 시민들 안심시키기 위해 비산먼지 등에 대해 계속 공기 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전문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과학자며, 환경전문가이자 정책가다.

한 장관은 지난 1993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30년의 세월을 환경·과학 분야에 매진했다. 그는 2009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이듬해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2012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14년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의 길을 걸어왔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환경부장관 표창, 2009년 국민포장을 받았다.

환경화학, 대기환경론, 도시와환경 등을 집필했으며, 환경과 오늘을 잇는 저술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1959년 대전 출생으로, 1981년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고려대 이과대학원 물리화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88년에는 미국 UCLA 화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