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이 끊임없는 공급망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은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보고서도 꼽았듯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적 안정성을 뒤흔든다.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연결망을 더 단단히 조일 필요가 있다.
유념할 것은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란 점이다. 최근 3~4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23%)를 올해 최대 이슈로 지목했다. 주요국 대응을 구경이나 할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총선 패배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고 공급망 외교에 나설 때다. 인도네시아나 중남미 등의 자원 국유화 흐름도 살피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일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는 대중국 의존도의 다른 말처럼 쓰일 정도다. 양극재 96%, 음극재 93% 등 배터리 소재를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매우 문제적이다. 운송업계, 건설과 철강 주요 주요 산업에 파장을 미친 중국발 요소수 대란 때 뼈저리게 선행학습한 사항이다. 중국이 독식하는 중간산업인 제련 및 소재화 기술의 틈새시장도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콩고 등은 광물 전량을 중국에 보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료 소재 생산품을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핵심기술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국가 간 분업으로 포장된 공급사슬을 끊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선다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요소수 사태 때 임시 편성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살려야 한다. 정규조직으로 편성해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
17일 정식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때 미국과 호주 등 14개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공급망 관련 다자간 국제협정이란 의미가 있다. 미국 주도의 중국발 공급망 위기 대응용 협정인 점은 한계다. 즉각 폐기를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면 IPEF가 파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통상 질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운 등 사방이 공급망 리스크 요인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은 피해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국내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일상화된다. 산업 정책과 수출 전략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두 가지는 이제 상수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