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 마무리할 각오로 임하라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온 국민연금 개혁 초침이 빨라진다. 네 차례(13·14·20·21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논의를 종합한 설문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오랫동안 갑론을박만 분분하다 모처럼 의견 수렴을 이뤄낸 셈이다. ‘더 내고(보험료율) 그대로 받자(소득대체율)’와 ‘더 내고 더 받자’, 크게 보면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의 줄다리기처럼 보였다. 어찌 됐든 급여 수준과 연금 재정 안정의 간격이 이렇게 좁힌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대로 내고 이대로 받자’로 가다간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기존 연금 설계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숙의 과정에서 확인됐듯이 큰 줄기인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이 역시 난제다. 구조개혁보다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 개혁은 민감한 이슈다. 보험료율이 OECD 평균치보다 월등히 낮고 소득대체율이 비슷하다는 데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다. 방향성만 제시하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알맹이는 뺀 채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긴 정부도 숙의토론회 이후부터라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더 재고 말고 할 시간은 없다.

모처럼 연금개혁의 기본 논의 조건을 갖추고 근사치에 가까운 답도 냈다. 가입 연령과 수급 시기도 정했다. 그런데 모범답안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령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유지하더라도 가다듬을 부분이 있다. 토론회는 끝났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방안인 ‘신(新)연금’ 도입은 심도 있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신·구세대의 연금을 분리하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개혁안은 세대 간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의 빈틈을 메울 강점을 갖췄다. ‘크레바스’(은퇴부터 연금 수령기 사이의 간극)를 없애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도 고려할 만하다.

연금개혁에서 정말 중시할 것은 미래세대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세대가 자신들이 조성한 적립금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친화적이라고 본다. 같은 기조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우유부단하게 멈칫거리는 사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지난해 처음 추월했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여·야·정이 혁신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연금 개혁이 인기 없는 정치적 의제라 해서 최적 모델을 찾아 입법화하는 과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