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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노동부, 23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노동부는 19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총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차례로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보건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또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정다운 기자
2024-05-19 17:26
[뉴스& View] 최저임금 '1만원+α'… 기싸움 시작됐다
오는 2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을 경우 1만원+α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이에 따라..
2024-05-19 16:29
[정책탐구생활] 필수불가결 외국인 노동자…‘상생 ’대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 등 이른바 3D종에 취업을 내국인이 기피함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인종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정주 여건 마련 등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벼랑 끝 중소기업…인력난 심화 이유1..
2024-05-19 13:24
1급 발암물질 라돈 차단 효과 있다더니…노루페인트 등 6개 업체 허위광고..
노루페인트 등 6개사가 자사 제품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해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
곽진성 기자
2024-05-19 12:38
산업인력공단,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급증…“중대재해법 영향”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인간공학공기사 응시 인원이 전년보다 17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지난 5년(2019~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동향을 발표했다.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간공학기사 응시 인원은 지난 2022년 1557명에서 지난해 429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175.9%)했고,..
2024-05-16 17:36
AI가 홍수 예측하고, 내비로 침수우려지역 확인…환경부, 첨단과학 ‘홍수..
환경부가 올해 홍수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첨단 과학에 바탕을 둔 홍수대책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으로 홍수를 예측하고. 침수우려지역 운전여부를 네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 홍수예보..
2024-05-16 15:38
퇴직연금 적립금 총 382조4000억…최근 5년 2배 ‘껑충’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22년보다 46조5000억원(13.8%)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확인됐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
2024-05-16 14:27
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법제화 규율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관해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3:04
이정식 장관, “미조직근로자 지원 등…노동약자보호법 차질 없이 준비”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해소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논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
2024-05-16 12:46
[단독] 규정은 제멋대로, 보안·복무기강은 '대충대충'…축산물품질평가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허술한 보안·복무기강과 제멋대로 식 규정을 운영하다 농식품부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같은 행태에도 농식품부의 조치는 주의·개선 요구 등에 그쳐 일벌백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농식품부의 ‘2023 축산물품질평가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처분, 운영·관리 미흡이 적발됐다.축평원은 일부 징계의 기록 말소..
2024-05-16 06:22
공시기업집단 6개 늘어 88개… 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 지정
BTS·르세라핌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에코프로와 쿠팡 등 2차전지·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 및 순위도 대폭 상승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
임지원 기자
2024-05-15 15:56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
2024-05-15 12:00
조폐공사·원광대, 펜던트 형태 네잎클로버 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와 원광대학교는 14일 디자인 협업을 통해 제작한 두 번째 작품 ‘네잎클로버 메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네잎클로버 메달은 목걸이(지름 19mm)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펜던트 형태의 메달이다. 조폐공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공사 최초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사용했고 설명했다. 랩그로..
2024-05-14 17:38
산업인력공단·코레일, 철도·운송 분야 전문인력 배출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코레일이 철도·운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산업인력공단과 코레일은 14일 대전시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격 취득을 통해 철도·..
2024-05-14 17:17
기재차관 “어르신 노후·주거 등 적극 지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경기도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어르신들 삶의 질 제고 대책’ 관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차관은 이날 시흥시노인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취미·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2024-05-14 16:30
박민수 복지차관 “정부 의대증원 결정 과학적 근거 기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202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 충분히 논의됐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24-05-14 16:00
산업부,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민관 대응 방안 ‘맞손’
정부가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해사기구(IMO)와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
2024-05-14 14:52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돼 기업들의 연구 공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특구 내 건폐율·용적..
2024-05-14 12:00
윤 대통령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 추진”
“경제가 성장하며 노사관계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2024-05-14 11:49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가동…산업스파이 꼼짝마
지난달 특허청이 방첩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6개 방첩 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주력한다.특허청은 13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특허청 방첩 기관 지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개정 최대 5배..
2024-05-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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