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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책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외국인이 28%··· 20대, 19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28%는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감소의 여파로 20대에서는 1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7만 2000명(1.8%) 늘었다.하지만 고..
정다운 기자
2024-04-08 15:46
외식업 등 ‘쑥쑥’…가맹점 평균 매출액 ‘코로나19 전 수준’ 회복
전국 가맹점 35만여 곳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 보다 1만7568개(5.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전년보다 7.4% 늘었다. 세부..
곽진성 기자
2024-04-08 15:03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 개시…취업 편의 제고..
앞으로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훈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 또는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약 1000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 성취 평가 결과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때문에 국민 누구나..
2024-04-08 10:48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출범…“‘게임체인저’ 역할 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청년 포럼 ‘청년마당’ 2기가 출범했다. 통합위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청년마당은 통합위의 주요 의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 주도 기구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게임체인저’ 역할..
정재호 기자
2024-04-07 22:46
국민통합위 “고시원 사는 청년도 1인 가구로 지원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1인 가구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우선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지자체..
2024-04-07 22:35
우정사업본부, 선거우편물 배송 이상 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정사업부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 설치하고, 전국 우체국에서 비상근무를 시행하는 등 약 2400만 통의 투표안내문을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시행된 사전투표 우편물의 처리 전 단..
2024-04-07 17:34
노동부, 17개 사업장 대지급금 부정수급 22억 적발
노동 당국의 기획조사 결과 20억원 이상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시 형사처벌 외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으로부터 22억2100만원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2024-04-07 17:10
중노위,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협약 조정 중재자 역할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중재자 임무를 수행했다.중노위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지난달 25일과 28일 2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의견 접견을 본 뒤, 지난 4일 입금협상안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조정 전 삼성디스플레이는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진전이 없어 지난달 1..
2024-04-07 16:08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올리면 취약층 일자리 사라진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140원(약 1.46%)만 오르면 1만원을 넘게 된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낮았던 터라, 최근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
2024-04-07 15:32
31개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과징금 931..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서 10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과징금 액수만 930억원대에 달한다.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2024-04-07 15:04
폴리텍대, 28개 캠퍼스 졸업예정자 대상 해외취업반 선발
한국폴리텍대학은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음 해 2월 졸업하는 28개 컴퍼스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국 앨래바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서한오토 USA’는 지난해 11월 졸업 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하기도 했다. 인턴십 참가자에게는 1..
2024-04-07 12:1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대비 최저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5년간 동기간 대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
2024-04-07 12:01
한총리 "사과 등 10대 품목 중심 역대 최대 농번기 인력 공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5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
임지원 기자
2024-04-05 17:36
[속보] 정부 “포용적이면서 원칙 지킬 것…흔들림없이 의료개혁 완수”
장애리 기자
2024-04-05 11:11
국민통합위, 신혼부부 임대료 낮춘 ‘새가족주택’ 도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특위는 우선 신혼부부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
2024-04-04 17:39
뚜레쥬르 갑질에 관대한 공정위?…기만적 정보제공도 솜방망이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의 가맹업자 ‘부당 계약해지’ 혐의 신고를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기만적인 정보제공혐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CJ푸드빌을 무혐의 처리한 해당 사건은 법원서 업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제대로 보호치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위..
2024-04-04 15:37
정부, 사회복지·산업 등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경제효과 연 31..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일상화를 위해 올해 7000억원 이상을 들여 사회복지·산업분야의 융복합 혁신을 추진한다. AI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6년 연 310조원의 경제효과와 평균 1.8%포인트의 추가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
2024-04-04 14:29
[르포] 기후위기 속 생명의 보고, 고창 운곡람사르 습지를 가다
2일 오후 봄비 속 찾은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생명의 기운이 움텄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운곡습지의 싱싱한 원력(原力)이 형형색색 식물을 피운다. 유유히 헤엄치는 수달 등 동물들도 토실한 초록빛 습지가 제공하는 성찬을 즐긴다. 환경부 4월의 생태관광지로 뽑힌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는 이달 람사르습지 등록 13년째를 맞이해 그 의미를 더한다. 운곡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
2024-04-04 12:04
[속보] 정부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지정…암환자 상담 콜센터 설치”
2024-04-04 11:14
이창윤 1차관 “예산 조정과정 논의 아쉽지만 부족한 점 보완해 5월 예산..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정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벌어진 문제는 보완하고 레슨비를 충분히 낸 만큼 5월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R&D 예산 조정과정의 소회, 방향성 등을 밝혔다..
2024-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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