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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先지급 後단속…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키운다
#지난해 1월 A씨는 비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며칠 후 그는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A씨는 하루 3만2976원씩 90일 동안 총 296만78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한 차례 센터방문과 세 차례 허위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했을 뿐이다...
박준영 기자
2014-10-30 18:48
사회적경제 육성위해 200개 조직 모인다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분당구청 앞 광장에서 ‘2014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고용부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200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람회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차종혁 기자
2014-10-30 17:25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 기부문화 정착해 고령화 대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사회복지단체들마다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걱정이 태산 같다. 게다가 이웃을 돕기 열기마저 식어지면서 어느덧 사회복지단체들의 겨울 나기 월동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걱정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회복지단체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
박기성 기자
2014-10-26 16:59
"취약층 위한다더니"…'깡'에 취약한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해 복지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현금화하는 등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2.6배 증가했다고 20일..
정윤경 기자
2014-10-21 14:48
"임대·이자·배당수익 많은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연금 삭감해야"
많은 재산을 통해 임대·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공무원연금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서울 신문로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수급자 연금을 깎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은 판례 분석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며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기 수급자, 고..
2014-10-15 17:26
자녀 교육·결혼 돕다가 노년 60% 빈곤층 된다
자녀 교육·결혼 비용 등에 대책 없이 비용을 지출하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약 60%가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향후 노인 빈곤의 악순환이 심각해 질수 있어 경제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12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48만 가구인데 지금처럼 교육비, 결혼비..
차종혁 기자,노은희 기자
2014-10-12 16:41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삭감, 세대 갈등 부추긴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놓고 벌이는 여·야간, 중앙정부·지자체간 힘겨루기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노인복지에 집중하다보니 어린이, 청년에 대한 지원은 뒷전으로 계속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일부 20~30대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5년차 주부 김모(28·여·서울 월계동)씨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예산은 늘리면서 유아 보육 지원은 삭감하려는 식으로 한..
2014-10-10 15:43
말뿐인 저출산 정책에 임신 순서 정하는 '임신순번제' 등장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임신순번제’가 있는 등 가임기 여성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의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한 후에도 하루 평균 9.8시간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지난 3∼5월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826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민경미 기자
2014-10-10 14:19
세대간 일자리 갈등 해소…임금피크제가 답이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 일자리에서 50~60대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50~59세 정규직 임금근로자 수는 236만9000명으로 229만명인 20~29세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8만명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
민경인 기자
2014-10-10 11:48
공노총 “사회적 합의체서 도출한 개혁안만 수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정부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4대 공적연금에 대해 당·정·청, 4대 공적연금 이해당사자,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체에서..
2014-10-08 19:30
"이웃 돕고 재능 나누는 활기찬 노년 지원을"
노인의 자원봉사와 재능나눔활동이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노인들이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사회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위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분..
2014-10-07 16:09
서울시 ‘세대공감 하우스쉐어링’ 공감은 커녕 부작용만
서울시가 세대공감을 위해 시작한 세대공감 하우스쉐어링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4일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진구청 담당자는 “올해부터 하우스쉐어링 사업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참여자들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잦아 운영 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세대공감 하우스쉐어링’은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노인과 저렴한 방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을 연..
2014-10-04 11:27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에게 100세 시대 준비를 묻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명수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를, 김성주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방과 후 아동과 청소년 돌봄 제정, 사회보장급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 국..
2014-09-30 18:46
[건강한 이야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설계 콘서트’ 외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설계 콘서트’100세 시대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콘서트가 열린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서울북부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재무·일자리·대인관계 상담을 진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등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질병..
브릿지경제
2014-09-30 16:26
'인구절벽' 탈출, 결국 돈에 달렸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절벽은 유년이나 청장년 등 비교적 젊은층의 인구비율이 절벽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을 비유한 말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5일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
김지호 기자
2014-09-25 15:30
사회적 기업, 유형별 영업실적 극과 극…일괄지원 비효율
국내 사회적 기업이 유형별로 영업실적 편차가 커 일괄 지원이 아닌 유형별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5일 “사회적 기업 중 유형별로 영업이익률 차이가 심하다”며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형별, 분류별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순 의원이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
2014-09-25 13:23
북유럽 '누구나 차별 없이'…성장·복지 동시에
북유럽 모델은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공공정책과 개인을 존중하는 보펀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북유럽 모델은 첫째, 누구나 동등한 교육 및 복지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공정책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을 최소화시켜 모두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개인의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북유럽 국가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김효진 기자
2014-09-24 17:10
[건강·복지 소식] 돌연사 부르는 심부전 3040男 주의
◇ 돌연사 부르는 심부전 3040男 주의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 30~40대 남성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2013년 심부전 환자를 집계한 결과 40대 남성 심부전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남성(5.3%)이 뒤를 이었다.반면 여성 환자는 80대(0.5%)..
2014-09-23 20:32
"아빠 담배 끊어요" 유치원도 금연 교육
내년 금연사업에 쓰이는 정부 예산이 올해 113억의 약 13배인 1521억원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2015년 12.7%로 늘었다. 경상사업비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사업비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뺀 일반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기금 규모는 9839억원이고 내년 기금 규모는 1조2004..
2014-09-23 20:28
세계 각국의 정년제 폐지·연장
외국에서는 정년제 폐지나 연장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제 폐지가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에서다. 영국과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 65세였던 정년제를 폐지했다. 노동당 정부가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모든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
민경미 기자,송정훈 기자
2014-09-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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