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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일에는 '나이'라는 마침표가 없다" 2011년 정년제 폐지
영국은 현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은퇴를 강요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실상 정년제 운용을 허용한다. 2011년 10월 개정된 고용평등법안에 따라 ‘정년퇴직연령제(DRA)’가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이다. 불과 3년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법적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정부가 DRA를 폐지하면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고 연령에 따..
김효진 기자
2014-09-22 20:47
국가·국민·기업 한마음 한뜻으로 '평생 일자리' 창출
이웃나라 일본은 정년제 개혁으로 ‘평생 현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연금으로 삶을 연명하지 않고 국가·기업으로부터 소중한 인력으로 평가받으며 진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 실시를 통해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년인상과 지속 고용제도 도입..
한민철 기자
2014-09-22 17:16
점점 커지는 "정년제 폐지해야" 목소리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을 넘어 정년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가장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 노후 준비로 많은 수입이 필요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퇴직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지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법을 시행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전 세..
정윤경 기자
장년층 전직 지원 의무화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으로 대체휴일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대체 입법은 중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현주 이자스민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민경미 기자
2014-09-22 13:57
복지부, 부실 운영 ‘100세누리’ 올 11월 전면 개편
부실하게 운영됐던 노후정보포털 ‘100세누리’가 올 11월말 ‘노인사회참여포털’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강준혁 사무관은 “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후정보포털 100세누리의 운영이 부실해 올 11월말에 ‘노인사회참여포털’로 종합 개편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100세누리는 노인 일자리·교육·건강·여가·복지 정보 제공 및 노후생애..
차종혁 기자
2014-09-19 16:24
100세 시대 코앞인데 100세 예산은 4%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376조원 중 100세 시대를 대비한 예산 규모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8일 확정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100세 시대 대비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6104억원 등 14조9259억원 정도로 추계된다. 본지는 내년 예산항목 중 △노후복지 △고용 △의료 △창업 △고용 등을 중심으로 살..
송정훈 기자
2014-09-18 20:29
버스는 '운동회'를 싣고…
스포츠버스가 시동을 걸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도서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스포츠버스 를 운행한다고.스포츠버스는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수와 임직원의 급여 1%로 일반버스 2대를 구매해 국민생활체육회에 기증해 시작됐다.스포츠버스의 목표는 스포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산간 등 스포츠 소외지역에서도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김동선 객원기자
2014-09-18 19:04
'서로 지지… 지역센터' 고립사 예방 창구로
일본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로 맞이하기 위해 고령층의 고립과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두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고령층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일본 기후현 정책연구회는 지난 2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독사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목표는 지역 커뮤..
2014-09-17 21:37
'출산율 높은' 북유럽, 영유아 보육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북유럽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자유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룬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북유럽 모델은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남성과 동등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곳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인 규모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인재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의 교육은 사..
2014-09-16 20:24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 늘어" "최저 생계비 폐지땐 복지 후퇴"
복지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집권세력의 이념적 성향을 떠나 우리 사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확대의 경로로 들어섰다. 2014년 기준 복지예산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29.9%를 기록, 정부재정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앞서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09-16 20:21
철저한 Give & Take··· 사회적 합의로 '복지는 계속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세계적 모델이 실현되는 곳은 어디일까? 국민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북유럽 국가다. 북유럽 다섯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후 소득에 대한..
권익도 기자
2014-09-16 20:19
일본, 민·관 협동해 100세 인프라 구축 앞장서
일본 사회는 고령층 인구의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지지하는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일본 이바라키현 지역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내 복지과 주도로 고령층을 위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바라키 노인우대카드제도'를 실시한다.노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마트와 식당·..
2014-09-16 20:12
일본 정부, 의료·복지에 집중… 은퇴 후 건강·고용까지 걱정 '뚝'
세계적으로 가파른 인구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를 100세 시대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100세 시대를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언론매체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 의료비를 2012년 35.1조엔(약 291조 6000억원)에서 2025년..
2014-09-16 20:11
"베이비부머 노하우 살리는 노동 환경 새판 짜자"
김 의원에게 100세 시대에 대한 개념 정리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놨다."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자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는 60·70년대처럼 매년 노동력이 늘어나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지 않은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에 대한..
신웅수 기자
지금 일본은 '노년학' 연구중…정부·기업·국민 의식개혁 공감대로 '행복은..
세계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화 시대를 문제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이바라키현 유통경제대 사회학부 하타 마사노부 교수는 지난 2010년 525명의 대학생들에게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답변자의 60%..
2014-09-16 20:08
韓, 실버 경제 기반 독·일에 비해 미비
한국 고령자의 구매력이나 정부 차원의 실버산업 지원 등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50년경 한국의 고령인구는 전체 소비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지만 2012년 현재 한국 고령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50% 미만으로 독일, 일본 보다 낮..
정은지 기자
2014-09-14 16:13
저출산 해결책 남성 육아휴직, 사회인식·소득대체율 개선해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1명이 안되는 0.96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을 놓고봐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명백한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 육아부담도 한 몫 한다. 우리나라 유배우 가구 중 절반 가량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육아에 전념하..
민경인 기자
2014-09-13 18:59
내년 복지예산 10%대 증액 추진…비중 30% 첫 돌파 전망
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에너지 바우처 등 새로운 서민 지원도 시작되면서 내년 복지 예산은 120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번주..
2014-09-10 09:20
[100세시대의 위험 고령 1인가구] <下> 제5의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의료부담..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사·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 환자의 경우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지만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에 따르면 고령 1인가구 거주자 대부분이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고령 1인 가구 거주자들..
2014-09-09 14:24
[100세시대의 위험 고령 1인가구] <上> 블루오션 아닌 양극화 폭탄될 수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들은 1인 가구를 소비생활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다.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소득은 2인 가구보다 적고 그 격차도 확대 중이다.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2014-09-08 16:33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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