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직접 지어라"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정부가 맡아 공급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LH의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므로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국가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이 부채 누적구조를 지니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실제 비용보다 낮은 임대료 산정, 비수익적 공익사업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H의 임대주택 관련 부채는 2010년 4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3조2000억원으로 12조 원가량 늘었고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에서 37.3%로 높아졌다.

이에 따른 운영손실도 2조62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도 3만5000가구 사업승인이 예정됐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LH 부채가 2009년에 비해 오히려 33조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실상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장기손실사업을 자체 재무역량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LH공사의 경영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비의 29%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공사가 충당하도록 하면서 재무 위험을 LH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의 벽지노선 운행,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사업도 국토부가 LH와 협약을 체결해 책임성을 명확히 해 LH의 재무구조가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