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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에 착수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이후 실시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여기에 이 재판관까지 후임 없이 퇴임할 경우 ‘7인 체제’로 가동되게 된다. 헌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지금부터 후임 재판관 인선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권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후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므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진다”며 “7명의 재판관으로 헌재가 운영되다 한 명이라도 사고로 궐위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국회 소추위원단 차원의 주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