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은행·보험·카드업계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해소에 힘써야”

은행·보험·카드·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신임 대통령에게 금융 규제완화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금융 업황은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부터 타파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업주의 정책으로는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외국금융회사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 되면서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100% 보장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사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 및 퇴직금 안정화 차원의 수급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새정부와 함께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손해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제의했다.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다수 후보들은 앞다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카드업계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카드사들은 핀테크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수수료와 이자수익에 치중하는 국내시장 기업으로 남느냐 전환점에 있다”면서 “단순하게 수익성에 치중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2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제도권 금융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금융권을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금리를 낮출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는 더 강화되고 이 경우 대부업이나 불법대부업체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2금융권은 그동안 수많은 자정노력 등으로 이제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2금융권을 토대로 한 서민 금융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빠른 금융개혁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만이 7만3096건에 달하며 이중 보험민원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높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금융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 등의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팀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