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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
“다음주부터 대출 규제도 시행되는데 이번에 분양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다.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면 앞으론 금융 부담도 커지는데….”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만난 방문객의 우려 섞인 얘기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 대부분이 청약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일부터 입주자모집에 나서는 아파트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강화됐다. 건설사들은 대출규제를 피해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냈고,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에 탑승하기 위한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견본주택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칼날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기준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53%가 증가했다는 수치를 들며 투기세력들의 편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의 투기세력 척결 의지가 다수의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현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서 금융규제 외에 별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공과 실에 대해 평가하기에 너무 이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이 투기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그냥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