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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
중견 기업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위축된 기업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 이 같이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됐던 ‘J노믹스’의 핵심인 친(親)노동정책이 되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위축 등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실진단에서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4개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내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노동정책 부담(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첫 번째로 꼽은 것과 맥이 닿고 있다.
그 영향으로 내년 투자 및 채용계획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금년(2018년) 수준’을, 300인 미만 기업 절반은 ‘축소(소폭축소 + 대폭축소)’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을 정도다.
그 기저에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들이 하나같이 “현재 한국 경제는 이미 오래 전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깔려있다. 이는 경총 조사에서 현 경기상황에 대해 ‘장기형 불황’이라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회복세 본격화 시점은 ‘2021년 이후’(60.3%)로 전망하는 등 기업들의 경기인식과 관통하고 있다.
특히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포인트, 순수출 기여도가 1.9%포인트를 보여 내수가 역성장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비가 따라줘야 기업들도 실적 개선을 통해 향후 경영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노동생산성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증가를 앞서는 경우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제학적 근거에서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가파른 최저 임금 증가(29%)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며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전체 노동 시간이 줄어 생산성 저하에 직면한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른 근거로 재계는 친노동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는 한편 최저임금법안은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와 공적 재정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정책이 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를 살피고 수정, 개선하려는 것이 정부의 역할”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